北 김정은, 핵·미사일 왜 집착하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파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 먹은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핵무기 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었다.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5차 핵실험 그들 말로 핵탄두 폭발 시험을 한 지 이틀이 돼 갑니다.

방금 전 KBS뉴스 역시 관련 기사가 많죠.

UN안전보장이사회가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대북제재안 논의에 착수했고요.

한국과 미국에 군과 정보당국이 방사선 물질 탐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은 왜 이런 핵 도발을 계속할까요?

핵기술은 과연 어느 수준까지 갔을까요?

중국은 미국은 국제사회는 어떻게 나올까요?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요진단 이번 주는 50분 생방송입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요일 이른 시간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북한 핵실험으로 이런 프로그램 할 때마다 맨 먼저 여쭤보는 게 있는데요.

예측들 하셨는지.

지난 1월 북한 4차 핵실험 때는 한미 정보당국, 군당국도 까맣게 몰랐다고 했었는데 우리 정부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이미 김정은이 3월달에 핵탄두 폭파 시험을 얘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일련의 도발들을 이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징후들 예의주시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중요한 것은 항시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핵실험이 일어나자마자 저희가 준비된 대로 매뉴얼에 따라서 각정부부처가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병욱 국정원장이 당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나와서서 9월 9일 9시까지는 몰라도 징후 포착은 충분히 있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더군요.

당일 매뉴얼대로 이렇게 정부에서 대응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정부 대응 과정에서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이 자리에서 소개해 주실 수는 없나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일단 핵실험이 있고 나서 각 부처가 자체조치를 취하고 NSC 회의에 들어간 다음에 또다시 각 부처에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상 태세, 대비를 갖추고 그다음에 규탄 성명 추진 교섭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외국민는 안전 조치하고 그다음에 제재 압박 강화 방안 검토에도 들어갔습니다.

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황 교수님, 북한의 핵실험이 이전에는 대개 3년 주기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2006년, 2009년, 2013년, 2016년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1월에 이어서 8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시험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문가들은?

-이번에 이렇게 단축이 된 것은 지난 1월에 실험을 할 때에 준비가 된 그러한 핵무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는 2010년으로 거슬러올라갈 수 있습니다.

5월 12일에 북한 방송에서 새로운 핵융합 기술을 개발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방사능이 탐지가 됐는데 우리 측에서는 지진이 없으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재작년 11월에 중국과학기술대학이 이것이 핵실험이었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소형화, 소위 수소를 이용한 전폭탄 기술이 이미 지금부터 6년 전에 시작되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개발됐고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볼 때 지난 1월달의 핵실험이 이 기술을 어느 정도 완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2010년 5월 12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북한이 이런 핵융합 기술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무시를 했었죠.

-그러니까 2006년 1차, 2009년 2차 그리고2013년 3차 사이에 2010년 5월 12일에 한 차례 더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핵융합 기술 시험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규모가 워낙 작아서 지진파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했었는데 가까운 중국에서 그 지진파를 감지를 했다라는 것을 재작년에 보고를 했습니다.

-핵융합 기술 시험인데 지진파가 우리한테까지 감지가 안 되고 가까운 중국에서만 감지될 정도로 할 수가 있을까요?

-아주 소형화를 했다는 것이죠.

볼 때 지난 6년 동안에 이러한 소형화 기술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고 따라서 지난 1월달에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에 도달해서 과거 6, 7개월 동안은 미사일 개발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이번 핵실험은 어느 정도 1월달에 완성한 기술이다 하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기술은 완성해 놓고 시험만 시기를 봐왔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네요.

-네 가지 미사일 기술을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켜서 이번에 모든 것이 다 구비가 됐다 하는 것을 과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 교수님, 그러면 시점이 왜 지금이었나.

9월 9일이 북한 정권수립일이죠.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30분이었는데 평양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시간은 9시.

9월 9일 9시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했을 것 같고.

최근에 뭐 G20 그다음에 동아시아정상회의 중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시기 선택에 담긴 뜻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정은으로서는 일석이조의 전략을 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로컬, 국내적으로 북한 정권의 어떤 축포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민들에게 이 업적을 선전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국가기념일이 선택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는데 다만 이것이 국제 어떤 이벤트 행사하고 묘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일단 G20 정상회의가 항저우에서 막 끝나서 라오스로 정상들이 이동을 해서 북핵 어떤 규탄 성명을 내고 떠나는 찰나를 노렸다는 거죠.

일단 한미일 정상의 저희가 뒤통수를 때렸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G20가 9.9절 뒤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시나리오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시기적으로 절묘한 타이밍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오전 9시 30분 그들 시간으로는 9시에 핵실험이 있었죠.

그 네 시간 뒤 오후 1시 30분 그들 시간으로 1시에 조선중앙텔레비전의 보도가 있었어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핵무기 연구소 성명이라면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이렇게요.

일부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할까요?-이번 핵시험에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장비한 전략탄도로케트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하였다.

시험 분석 결과 폭발위력과 핵물질 리용곁수 등 측정값들이 계산값들과 일치하다는 것이 확증되었으며 이번 시험에서 방사성물질 루출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됨으로써 우리는 여러 가지 분렬물질에 대한 생산과 그 리용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핵무기 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었다.

-황 교수님, 이번 북한 핵무기 연구소 성명을 보면 이전에는 핵시험, 수소탄 시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이라면서 그 뒤에 핵탄두 폭발시험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됐다.

그리고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북한의 발표, 성명을 토대로 전문가분들 어떤 정도까지 왔다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 북한의 핵기술이.

-북한의 핵탄두라는 것은 미사일에 올려서 쏘기 위한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핵탄두의 무게가 1톤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형화, 경량화를 추진해 온 것인데요.

지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은 이러한 경량화, 소형화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에 요즘 핵폭탄 등 모두 다 수소를 이용을 해서 수소폭탄 아닙니다.

수소폭탄의 위력보다는 1000분의 1보다는 적지만 그 힘을 조금 빌려서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의 무게를 반 정도로 줄이는 그러한 소위 전폭 핵분열탄이다 하는 것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충분한 정보를 갖고 여기에 집중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무게가 거기에서부터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더 장거리 미사일에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SLBM처럼 무게를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러한 목적의 경량화가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표준화, 규격화를 했다 하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의 단거리, 장거리 그리고 SLBM 이러한 네 가지의 미사일에 소위 맞춤형의 소형화를 달성했다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표현 중에 보면 소형화, 경량화 뭐 이거는 탄두를 가볍게 해서 얹기 쉽게 하기 위한 어떤..

다종화라는 표현이 이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각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SLBM.

이렇게 4가지 미사일에 다 얹을 수 있을 정도로 종류가 다 갖추어졌다, 맞춤형이 됐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증폭 핵분열탄이라는 게 말하자면 지난번 4차 핵실험 때, 이번에 4차 핵실험 때 수소탄 시험이라고 북한이 표현했던 게 이 증폭 핵분열탄 시험을 수소탄 시험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전문가들이?

-그렇게 과장을 했던 것입니다.

수소 폭탄은 북한이 실험한 것에 한 1000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술로서 북한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러한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번 핵실험의 말하자면 폭발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지진 규모가 5.0.

어떤 기관에는 5.2로 폭발력이 한 10KT 정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4차 핵실험 때는 지진 규모가 4.8에 폭발력이 한 6.0KT 이런데 이 10KT 정도 폭발력이면 어느 정도 위력입니까?

-과거 핵실험들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만약 이것이 우리 서울 상공에서 야간에 터진다면 약 한 1.3km 반경에 그 내부에서는 즉시 화염에 의해서 많은 인명 살상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원료.

주유소의 저장탱크라든지 이러한 것이 추가적으로 연료를 공급한다면 1.7km 정도까지 반경에 화염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한 20만 명의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

즉시는 한 15만 명, 전체적으로는 한 20만 명의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사망.

사망이 20만 명 내지는 15만 명 정도.

-20만 명 정도요.

-보도에 따르면 이번 5차 핵실험의 폭발력이 지난번 2차대전 종전 때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핵폭탄의 위력에 버금가는 거다.

국회정보위원회를 마친 뒤에 정보위원회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정원이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설명을 했다고.

그런데 그 정도 위력입니까?

-그렇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폭 핵분열탄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 기술이 없었고 우라늄, 농축우라늄을 쓴 아주 기초적인 원자탄이었는데 15KT의 폭발력을 냈습니다.

이때 히로시마에서 16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인구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사망이 예측이 됐습니다.

-지금 이번까지 다섯 차례 교수님이 2010년도에는 알려지지 않은 한 차례가 더 있다고 하더라도 한 여섯 차례.

여섯 차례 정도 핵실험을 하면 핵무기의 수준이 대개 어느 수준에 이르는 건지 다른 나라의 예로 비교해 볼 때.

-아주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의 개발 역사를 돌아볼 때 한 여섯 차례를 하면 더 이상 실험을 하지 않아도 이제 신뢰성 있는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핵실험을 안 해도 실전 배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남 교수님,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성명을 보면 핵무기 병기화라는, 핵무기 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었다.

아까 언뜻 들어보셨는데.

이 병기화라는 표현을 쓴 게 처음 아닌가 싶어요.

어떤가요?

-처음 있는 표현이죠.

일단 병기화라는 것은 핵무기를 개발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완성, 실전 배치 단계로 간다라는 의미죠.

일단 1월 6일에 4차 핵실험을 하고 지난 5월에 7차 당대회와 6월에 13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당 규약에 명기를 했죠.

이제는 세계 비핵화 없이는 자신들이 비핵화하지 않는다라는 핵에 을의 위치에서 갑의 위치로 갔습니다.

이제 핵을 만들어놓고 쌓아서 창고에 두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상대방을 위협해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양산단계에 들어가면서 병기화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4차 핵실험 때 나왔던 성명하고 이번 성명하고 이런 것도 조금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언론에서는.

그런데 4차 핵실험 때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성명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이라고 발표 주체가 조금 달랐고 그 성명 내용도 4차 때가 조금 더 길고 웅변조였고 이번은 그보다는 조금 짧고 설명조랄까요.

이렇게 느껴지던데 남 교수님, 이 차이 어떻게 보세요?

-4차, 5차는 북한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죠.

4차 때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서 돈을 조금 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막 자랑을 하죠, 선전을 하고.

이제 부자가 됐기 때문에 구태여 자랑 안 해도 자신이 돈이 많다라는 것을 과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핵무기 연구소라는 갑자기 위령단체가 나타나서 아주 점잖게 기술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4차 때는 본인들이 핵 보유국으로 선언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적 선전이 매우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선통신이라든지 노동신문 등에서 크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금요일에 핵실험을 하고 어제 노동신문에 보면 별로 기사가 없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죠.

왜? 이미 핵무기 가졌는데 그 가진 군사, 정치적인 의의보다는 이제는 아주 점잖게 기술적인 문제를 언급해 주는 것이 국제정치에 주는 위협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일단 부자가 아주 여유 있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김 단장님은 이번 북한의 성명하고 이전 성명하고 정부에서는 이거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이 하는 행태 중에 하나가 연속적인 도발을 함으로써 다른 국제사회의 감각을 무디게 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일상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형식으로 발표한 것도 아마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즉 이걸 갖다가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이게 뭐 어떤 이번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나 이런 것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 교수님,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요.

최근에 북한이 일본 교도통신이든가요?

거기 인터뷰에서 플루토늄 생산 얘기를 했고 고농축 우라늄 생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실험한 핵폭탄의 원료가 무엇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물론 농축우라늄도 가능하고 플루토늄도 가능합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시편이 나와서분석이 될 때까지는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군하고 정보당국이 지금 방사선 물질에서 이게 어떤 건지를.

-그것을 분석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도 가스 누출이 거의 없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 이유는 그 주변에 칠보산 국립공원이 한 40km, 50km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최고 품질의 금강송 버섯이 납니다.

따라서 이것이 가스가 나왔을 경우에 북한의 외화벌이가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밀봉을 아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는 그것을 못해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핵폭탄이 있을 때 버섯이 조금 더 오염됐었죠.

그래서 우리 노 대통령 갔다 오실 때 버섯을 한 트럭이나 이렇게 선물하고 했는데 그 오염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추정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칠보산에서 딴 송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최고의 금강송버섯입니다.

1년에 한 4000만불의 수출을 해 왔던 거죠.

이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시료를 채취할 수 없다면 아마 영원한 미제로 남을 텐데 기본적으로 증폭 핵분열탄은 플루토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성능 특성이 우라늄에 비해서 훨씬 더 작게 만들고 더 신뢰성도 높은 그러한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김정일 정권 때인 2006년 1차가 시작됐죠.

5년여 간 2번 있었고요.

김정은 집권 이후 4년 9개월 됐는데 이번까지 세 번째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일지를 최성민 기자가 정리했는데요.

보고 가실까요?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은 본격적인 핵개발에 나선 지 13년 만인 2006년 1차 핵실험을 감행합니다.

-주체 95,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2007년 북미 대화가 재개됐지만 핵 검증 문제로 협상이 결렬되자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2013년 2월에는 3차, 올해 1월에는 4차 핵실험으로 전세계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비웃듯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핵무기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북부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북한의 핵 위력은 커져갔습니다.

1차 핵실험 당시 인공지진 3.9 규모의 위력은 4차에는 4.8로 늘었고 지난 9일 5차 핵실험 때는 규모 5.0의 10KT급의 폭발 위험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함께 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에서 SLBM까지 23차례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남은 수순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90% 이상 확보한 것으로 추정돼 이른 시일 내에 우리 핵탄두를 탑재한 ICBM 시험 발사가 예상됩니다.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자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하는 것이 완화될 수 있어요.

-5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과시한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최성민 기자 리포터에도 있었는데요.

이른 시일 내에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ICBM 시험 발사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황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북한의 핵 기술, 미사일 수준으로 볼 때 IBCM에 핵탄두를 올려서 쏠 정도에 능력이 된다고 보시는지.

-지금 네 가지 종류의 소위 다종화 이것을 했다면 소위 가장 먼 거리에 나가는 노동미사일이죠.

거기에 올릴 수 있는 핵탄두도 개발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북한이 지금까지 행동을 보면 마치 우리 124부대, 예전에 71년도에 김신조 부대가 항상 우리보다 더 빨리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좀 북한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항상 핵실험에 앞서서 미사일 시험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핵실험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올해는 4차 핵실험 이후에 한 지금 8개월, 9개월 여 동안 최성민 기자의 리포터에 보면 23차례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해 특히 미사일 발사 시험이 잦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정부당국은?

-지금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가속화해 가는 단계고 지금 핵 폭발장치가 완성되고 이번과 같이 핵탄두 실험을 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또 그 운반수단에 대한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탄도미사일 시험을 자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탄도미사일 발사 자체가 그 UN안보리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대응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 시험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또 핵탄두를 얹으려고 한 게 궁극적인 목표겠죠.

그런데 우리 지금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이 SLBM은 못 잡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사드로 인해서 방어가 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수단을 통해서 저희가 방어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한 이후에 대화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패턴을 보여왔어요, 이전에 김정일 정권 때는.

그런데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는 그런 움직임도 별로 없이 그냥 도발 일변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왜 그런 다고 정부당국에서는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의 셈법이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셈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핵보유를 자기가 가속화시키고 기정사실화해 가면 결국은 국제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인 것이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북한의 안전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구 소련에서 수천개의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구 소련의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또 핵을 가지면 국제사회의 관계 때문에 경제발전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지금 자기들이 핵을 개발을 하면 안보도 보장이 되고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잘못돼 있는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분명한 신호를 보내서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남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북한의 계산.

-김정은은 일단 자신이 취임하자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자신의 3대 정책의 하나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핵무기 개발을 국제사회의 여론에 관계 없이 지속하겠다라는 것이죠.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력기반이 취약하고 또 국제사회가 자신을 3대 지도자로 알아주지 않는 측면.

즉 중국이 북경에 초청해서 북중 정상회담 정도는 해야지 본인이 안정이 되는데 본인을 아직 집권 5년이 되도록 시진핑이 불러주지 않는 거죠.

일단 본인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있어서는 핵과 미사일의 도발 이상이 없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고 이것이 이제 핵이 벌써 2006년 이래로 10년째 실험한 지 됩니다.

이제는 핵을 완성해서 국제사회에 협상하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올해 2차례의 정치 이벤트 7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당 규약과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본인의 체제 결속과 자신의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 단장님이 말씀하신 북한의 잘못된 계산 이게 말하자면 파키스탄의 전례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런 걸 노리고 있는 걸까요?

-일단 조금 다릅니다, 파키스탄은.

사실은 64년에 중국이 핵실험을 합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가 불안하죠.

그래서 인도가 10년 동안 개발해서 74년에 핵실험을 합니다.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이 다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군부가 20년 동안 개발에 나서서 네덜란드 국립물리학연구소에 있는 캄 박사를 끌어다가 98년에 핵실험을 하고 6번 함으로써 핵 보유 위치를 확보하고 인도와 파키스탄에 공포의 균형이 확정됩니다.

파키스탄 모델은 인도와의 안보 불안 때문에 시작이 됐죠.

그런데 북한은 체제존립입니다.

협상을 통해서 자신의 체제를 인정받기보다는 핵 개발로 체제를 인정받기 때문에 다소간은 파키스탄 모델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을 한 이후 이제 우리 대응 이전에 국제사회의 대응.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짚어보죠.

UN안보리가 즉각 규탄성명을 내고 새로운 제재안 논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4차 핵실험하고 2월달에 있었던 장거리 로켓을 통한 미사일 시험 이후 채택됐던 UN결의 2270호 이때 더 이상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번 5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어떤 제재를 더 한다면 어떤 조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김 단장님?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에 이런 엄정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발을 해 가면 결국 국제사회가 압박과 제재가 소용이 없겠구나 판단하고 물러가기를 바라는 이러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방향은 그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비핵화 의지가 더욱더 강력하다.

그래서 더욱더 강한 제재 압박을 보여주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매우 강력한 결의였지만 그 결의를 더욱더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관련 북한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방향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지난번 안보리 결의 2270호에 포함시키려다가 아직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발견했던 그런 빈틈을 메우는 부분.

그다음에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또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요소들.

이러한 세 가지 분야에서 이번 안보리 결의, 새로운 강력한 결의를 또 추진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제재 어떤 걸 상정해 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국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재와 압박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그런 요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관련국 간에 협의를 해내갈 예정에 있습니다.

-UN이 지금 계속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제재안을 내고 그다음에 제재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북한은 핵기술을 더 발전시켜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UN차원의 제재가 별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회의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노림수고 의도인 겁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지난 4월달에 저희도 국방인 대변인이 밝힌 것처럼 벌써 제재가 우리를 질식시키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제재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러한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전혀 물러서지 않고 더욱더 강한 제재 압박을 가하게 된다면 북한도 전략적인 셈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황 교수님,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억지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평가를 해 주시죠.

-우리가 항상 북한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재료들과 기술들이 필요한데 북한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공조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일이고요.

그 공조자들이 우리가 대북 제재 하에서도 흔들림 없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 교수님.

-일단 UN안보리가 어제 UN 헌장 41조의 비군사적 조치 모든 것을 적용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제재는 먹혔는데 북한의 제재는 왜 안 먹히는가에 관해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란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항상 예외를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김건 단장께서는 새로운 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저는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7월에 단둥을 갔더니 신의주로 가는 다리 위에 많은 물자가 이동되고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민생용이라는 겁니다.

안보리 결의안 2270에 예외 조항이 민생이거든요.

민간인들에 생활에 필요한 것은 안보리 제재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에도 트럭이 수십대씩 넘어가고 있는데 과연 제재가 한계가 있지 않겠냐.

중국분들이 그래요.

상일 정책, 하유 대책이라고 위에서 정책을 정하면 아래 대책을 세워서 빠져나가겠다라는 거죠.

많은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일을 합니다.

그 비행기 실어나르는 비행기 항공료도 민생으로 예외로 인정받죠.

그래서 안보리 결의안에 있어서 이 5개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예외 없이 제재 결의안을 적용시키는 것이 제재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떻든 매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국의 태도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데 지금 그 관련한 기사가 오늘 아침에도 보면 중국이 5차 핵실험 이후에 주중 북한대사를 초치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다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 또한 한편으로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추가제재에 자제를 촉구했다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튼 중국, 러시아는 그렇다 치고 중국의 태도 이게 조금 선뜻 우리나 미국, 이런 쪽에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이런 부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생각이세요?

-어제 한반도 본부장과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특별대표사의 통화에서도 중국측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북한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 같고요.

그거를 이루는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항상 의견을 조율하면서 기본적으로는 5자 간에 공조를 유지하고 국제사회 단합된 의지로서 결국 북한을 설득해내는 게 저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지금 꾸준히 해나갈 것이고 사실은 이제까지의 경과를 보면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국제사회의 의지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데 상당히 진전을 봐왔고 그다음에 이번 핵실험 이후에 그런 어떤 국제사회의 노력과 압박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력도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여전히 중국이 이번 5차 핵실험 이후에도 6자회담을 통한 해결.

이 이야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지금 기본적으로 대화를 위한 대화가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미 있는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진정한 자세로 핵포기할 결단을 내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간이 올 때까지 그러한 어떤 의미 있는 대화가 될 때까지 대화를 선뜻 논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국제사회 압박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문제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말하자면 전략적 인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게 사실상 북한의 지금 5차 핵실험까지 오는 핵기술 진전을 그냥 용인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뉴욕타임스가 미국이 불편한 선택에 직면했다.

이런 사설도 실었던데 그러면 이제 11월 이후에 차기 행정부로 이게 넘어가게 되는데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나오리라고 보세요?

-일단 94년에 제네바 합의가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마는 양측의 어떤 행동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휴지조각이 됐죠.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의미 있는 합의는 이제 2012년에 2.29 합의입니다.

2월 29일 윤달합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오바마로서는 최선을 다했던 합의입니다.

핵 활동을 동결하고 북한은 이제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도 유예시키고 미국은 24만톤의 영양을 공급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4월 13일날 광명성 3호를 발사함으로써 이 2.29합의가 휴지조각이 돼버렸죠.

그 뒤에 4년은 오바마 행정부로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뒤로 미뤘죠.

북한이 진실된 어떤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협상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오바마 행정부는 두 달 남은 상태죠.

11월 8일날 선거가 끝나고 내년 1월 2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 6개월은 또 외교정책에 우선순위와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미국과 북한간에 어떤 대화 기류는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지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북한의 어떤 위협 행동이 계속화되고 미국은 UN안보리를 통해서 이를 억제하는 국제 전략으로 치중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대화가 단기간에 일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일각에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런 것만 보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자체 핵무장, 핵개발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남 교수님은?

-일단 정치 담론적으로 여의도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담론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4차 핵실험 전만 해도 핵무장론이 나왔을 때만 해도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여론이죠.

그런데 4차, 5차를 가지면서 재래식 무기로는 기존에 핵무기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통설이고 이거는 국방 안보사항의 결론이죠.

그러기 때문에 핵 무장론이 담론화되는데 저희는 유감스럽게도 북한과 달리 우라늄,플루토늄이 지하 땅 속에 매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청북도 진천에 눈꼽만치 매장이 돼 있고요.

결국은 저희가 호주, 인도, 브라질 등에서민수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입을 하죠.

그 조건은 전기생산하고 저희가 건강검진받을 때 우라늄 쓰는 그런 정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부 정책적으로 우리 외교부나 국방부에서 무장론을 들고 나온다면 당연히 IAEA 사찰에 의해서 수입이 중단되겠죠.

저희가 2000년에 대전 원자력 연구소에서 해 보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또 됐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저희가 아주 곤욕을 치렀죠.

저희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핵무장 논리가 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 잠재 우려 국가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제정치적 담론으로서는 가능하지만 정책적으로써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황 교수님, 기술적으로 우리 핵개발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핵개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술도 있고요.

이제 NPT를 탈퇴를 하고 3개월 간에 법적인 유예기간을 우리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갖고 있는 핵원료를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미 간에 원자력 협정도 다 깨지는 것이고 한미 방위 조약도 다 깨지고 모든 무역이 다 차단이 되고 금방 국민들은 헐벗고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북한하고 똑같이 막 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차선책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2개를 놓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가자 하는 것을 젊은 사람들은 우국충정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순진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럽처럼 유럽의 스웨덴과 스위스가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었다가 여러 가지 무역적인 것을 따져보니까 비록 자기들이 중립국이지만 미국의 협력 없이는 도저히 먹고살 수가 없다.

냉철한 판단 하에 전부 다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토대로 해서 미국과의 협력 그리고 유럽은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핵우산 말만 갖고 있지 확실히 갖고 있지 않다 이거죠.

오히려 유럽처럼 미국이 유럽한테 핵무기를 쓸 수 있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권리를 이거를 법적으로 요구를 받는 그러한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것이죠.

핵무기 몇 개 만들어 봐야 북한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지금 2만 개의 핵무기가 언제든지 쏠 수 있는 상태로 돼 있는데 오히려 몇 개 갖고 있으면 위험 국가로 분류가 돼서 핵공격의 좌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 핵무기를 쓰려면 여러 가지의 위성과 정보 체계가 같이 움직여야지 핵무기 하나만 갖고 있다고 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오히려 좌표의 표적이 되어서 쑥대밭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체제를 핵우산을 한다면 확실히 해라.

우리 특히 사드 같은 것을 설치를 할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땅 위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SLBM에 대비해서 이지스함에도 사드를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땅과 바다에 모두 다 대비할 수 있는 체제로 하고 동시에 우리도 같이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법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김 단장님,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철수했던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 다시 우리 배치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한미 양국 간에 맞춤 억제 제재에 따라서 미군의 확장 억제 전략에 입각한 우리의 핵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미 양국 간에 이런 대응 규약 강화를 통해서 충분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는 추석특집 프로그램 방송으로 쉬고요.

9월 25일에 뵙겠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 편한 추석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