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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담배회사, 담뱃세 인상 악용 2천 억 ‘탈루’
입력 2016.09.23 (06:42) | 수정 2016.09.23 (09:3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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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담배회사, 담뱃세 인상 악용 2천 억 ‘탈루’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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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정부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올리면서 담뱃값이 크게 올랐는데요.

이 틈을 타 외국계 담배회사 두 곳이 2천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시중에는 담배 품귀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녹취> 편의점 직원(2014년 12월/음성변조) : "(얼마나 살 수 있어요?) 두 갑 씩. 담뱃값 오른다고 5시간 만에 동나고 그래서..."

이틈을 타 외국계 담배제조사 두곳은 '재고 물량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담뱃세가 오르기 전 미리 담배를 빼돌리거나 생산되지도 않은 담배를 마치 반출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한 회사는 이런 수법으로 1년 전보다 24배 많은 1억 갑까지 재고 담배를 늘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 두곳이 탈루한 세금은 모두 2천 80여억원에 이릅니다.

두 회사는 정부가, 재고보유등을 통해 폭리를 얻지 못하도록 시행한 '매점매석고시'도 어겼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녹취> 전광춘(감사원 대변인) : "탈루한 세금과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징수하는 방안과 담뱃세 탈루에 따른 조세범칙 혐의에 대해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세청장 등에게)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담뱃세 인상에 따른 차익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담배 제조사와 유통업체가 7천 9백억원의 재고차익을 고스란히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조사들은 이에대해 적법하게 세금을 냈다며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 외국계 담배회사, 담뱃세 인상 악용 2천 억 ‘탈루’
    • 입력 2016.09.23 (06:42)
    • 수정 2016.09.23 (09:34)
    뉴스광장 1부
외국계 담배회사, 담뱃세 인상 악용 2천 억 ‘탈루’
<앵커 멘트>

지난해, 정부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올리면서 담뱃값이 크게 올랐는데요.

이 틈을 타 외국계 담배회사 두 곳이 2천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시중에는 담배 품귀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녹취> 편의점 직원(2014년 12월/음성변조) : "(얼마나 살 수 있어요?) 두 갑 씩. 담뱃값 오른다고 5시간 만에 동나고 그래서..."

이틈을 타 외국계 담배제조사 두곳은 '재고 물량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담뱃세가 오르기 전 미리 담배를 빼돌리거나 생산되지도 않은 담배를 마치 반출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한 회사는 이런 수법으로 1년 전보다 24배 많은 1억 갑까지 재고 담배를 늘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 두곳이 탈루한 세금은 모두 2천 80여억원에 이릅니다.

두 회사는 정부가, 재고보유등을 통해 폭리를 얻지 못하도록 시행한 '매점매석고시'도 어겼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녹취> 전광춘(감사원 대변인) : "탈루한 세금과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징수하는 방안과 담뱃세 탈루에 따른 조세범칙 혐의에 대해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세청장 등에게)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담뱃세 인상에 따른 차익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담배 제조사와 유통업체가 7천 9백억원의 재고차익을 고스란히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조사들은 이에대해 적법하게 세금을 냈다며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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