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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에 없는 규제 30여 개…“시간이 없다”
입력 2016.09.23 (06:45) | 수정 2016.09.23 (09:3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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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에 없는 규제 30여 개…“시간이 없다”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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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유독 있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가 3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신산업의 발전을 막아 우리가 이웃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빅데이터를 분석해 경영 전략을 제시하는 이 업체는 데이터 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래 정보와 위치 정보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인현(투이컨설팅 대표이사) :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어서 기업들마다 뒷마당에 원유가 있는 꼴인데 규제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익명 위치 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일반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드론 택배 등에 대한 규제는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엔 없는 규제입니다.

이런 식의 규제들이 30여 가지에 이릅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인식한 정부가 이들 규제의 상당수를 풀겠다고 했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를 감안하면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신산업은 일단 허용하는 식의 유연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하고 있고, 일본은 아베 노믹스의 전초기지인 규제 개혁 회의가 이른바 암반규제의 혁파에 적극적입니다.

반면 규제가 새로 생기면 그만큼의 규제를 푸는 우리의 규제 총량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지현(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규제총량제라는 원칙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산업 흐름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를 찾아내고도 이를 방치한다면 한·중·일 경쟁에서 자칫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 中·日에 없는 규제 30여 개…“시간이 없다”
    • 입력 2016.09.23 (06:45)
    • 수정 2016.09.23 (09:35)
    뉴스광장 1부
中·日에 없는 규제 30여 개…“시간이 없다”
<앵커 멘트>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유독 있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가 3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신산업의 발전을 막아 우리가 이웃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빅데이터를 분석해 경영 전략을 제시하는 이 업체는 데이터 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래 정보와 위치 정보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인현(투이컨설팅 대표이사) :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어서 기업들마다 뒷마당에 원유가 있는 꼴인데 규제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익명 위치 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일반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드론 택배 등에 대한 규제는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엔 없는 규제입니다.

이런 식의 규제들이 30여 가지에 이릅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인식한 정부가 이들 규제의 상당수를 풀겠다고 했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를 감안하면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신산업은 일단 허용하는 식의 유연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하고 있고, 일본은 아베 노믹스의 전초기지인 규제 개혁 회의가 이른바 암반규제의 혁파에 적극적입니다.

반면 규제가 새로 생기면 그만큼의 규제를 푸는 우리의 규제 총량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지현(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규제총량제라는 원칙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산업 흐름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를 찾아내고도 이를 방치한다면 한·중·일 경쟁에서 자칫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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