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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행정사, 행정심판 대리 ‘영역 다툼’
입력 2016.09.23 (07:37) | 수정 2016.09.23 (08:3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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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행정사, 행정심판 대리 ‘영역 다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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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전면허 취소 등 정부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심판 대리를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에서 행정사까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 중이어서 변호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변호사가 행정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인 권한을 주면 공무원 출신 행정사에 대한 전관예우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김현(변호사) : "과거의 동료들을 상대로 행정심판 대리를 하게 되면 전관예우를 받게 됩니다. 부당한 특혜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게 됩니다."

그동안 행정심판 대리인은 주로 변호사가 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작성만 대행할 수 있었는데,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행정사도 행정심판 대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변호사들의 반대 근거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군호(행정자치부 주민과장) : "퇴직 전 1년 전부터 근무했던 기관에서는 수임이 불가하도록 돼 있고요, 전관예우 부분도 다 방지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행정사들이 행정심판 대리인을 하게 되면 2만 명을 넘어선 변호사들의 업무 영역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라 양측의 갈등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변호사-행정사, 행정심판 대리 ‘영역 다툼’
    • 입력 2016.09.23 (07:37)
    • 수정 2016.09.2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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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행정사, 행정심판 대리 ‘영역 다툼’
<앵커 멘트>

운전면허 취소 등 정부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심판 대리를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에서 행정사까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 중이어서 변호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변호사가 행정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인 권한을 주면 공무원 출신 행정사에 대한 전관예우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김현(변호사) : "과거의 동료들을 상대로 행정심판 대리를 하게 되면 전관예우를 받게 됩니다. 부당한 특혜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게 됩니다."

그동안 행정심판 대리인은 주로 변호사가 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작성만 대행할 수 있었는데,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행정사도 행정심판 대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변호사들의 반대 근거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군호(행정자치부 주민과장) : "퇴직 전 1년 전부터 근무했던 기관에서는 수임이 불가하도록 돼 있고요, 전관예우 부분도 다 방지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행정사들이 행정심판 대리인을 하게 되면 2만 명을 넘어선 변호사들의 업무 영역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라 양측의 갈등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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