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성과연봉제, 해법 없나

[김용석 해설위원]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에 반대해온 공공·금융부문 노조가 릴레이식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파장을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업에 참가할 노조가 대부분, 은행을 비롯해 철도와 지하철, 병원 등 국민 생활과 경제에 밀접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성과연봉제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평가해 임금을 1년 단위로 결정하고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임금 제돕니다. 성과연봉제는 방만하게 경영하고 부채 규모가 과도하고, 생산성이 저하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정부의 핵심 과젭니다. 정부의 권고안은, 기존에 간부급에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내년부터는 4급 이상 비간부직까지 확대하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를 기존의 2%에서 3%로 확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노조 측은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의 신분 불안, 공공서비스의 약화 등으로 이어진다며 도입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가 공공기관의 개혁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노사가 기관별 특성에 맞게 공정하고 타당한 지급기준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공공성이 확보되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협의 없이 평행선만 달려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나올 수 없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 취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받게 됩니다. 이번 파업을 국민들이 주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