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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업자에 건설업 등록증 대여’ 55억 원 챙겨
입력 2016.09.23 (11:49) 인터넷 뉴스
면허가 없는 건축업자들에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고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종합건설사 운영자 A(61)씨와 간부 2명을 구속하고 브로커와 무면허 건축업자 등 1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건설사 관계자 3명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전국 건설 현장 789곳의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종합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고 5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에 종사하던 A씨는 브로커들이 설립한 유령 종합건설사 4곳을 사들였으며, 브로커들은 자격증 소지자들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한 건에 2백만∼3백만 원을 받고 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짓는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줬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주민들을 대신 설득해주는 대가로 천만∼3천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 허가를 내주는 자치단체나 공사 감리자가 건설회사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시가 허술한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등록증을 빌린 무면허 건축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무면허 업자에 건설업 등록증 대여’ 55억 원 챙겨
    • 입력 2016.09.23 (11:49)
    인터넷 뉴스
면허가 없는 건축업자들에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고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종합건설사 운영자 A(61)씨와 간부 2명을 구속하고 브로커와 무면허 건축업자 등 1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건설사 관계자 3명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전국 건설 현장 789곳의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종합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고 5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에 종사하던 A씨는 브로커들이 설립한 유령 종합건설사 4곳을 사들였으며, 브로커들은 자격증 소지자들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한 건에 2백만∼3백만 원을 받고 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짓는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줬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주민들을 대신 설득해주는 대가로 천만∼3천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 허가를 내주는 자치단체나 공사 감리자가 건설회사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시가 허술한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등록증을 빌린 무면허 건축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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