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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원하면 정비구역 해제” 지자체 잇따라
입력 2016.09.23 (15:17) 인터넷 뉴스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재개발·재건축 지역 토지 소유자 절반 이상이 신청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경기 김포시는 오늘(23일) 정비구역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이나 토지 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한 이가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주민의견 조사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은 또 정비구역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도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찬성 토지주가 50%를 밑돌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포시는 이 기준안을다음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 뒤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 수원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기준안을 지난 2일 행정 예고했으며, 오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토지주 원하면 정비구역 해제” 지자체 잇따라
    • 입력 2016.09.23 (15:17)
    인터넷 뉴스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재개발·재건축 지역 토지 소유자 절반 이상이 신청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경기 김포시는 오늘(23일) 정비구역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이나 토지 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한 이가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주민의견 조사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은 또 정비구역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도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찬성 토지주가 50%를 밑돌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포시는 이 기준안을다음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 뒤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 수원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기준안을 지난 2일 행정 예고했으며, 오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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