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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찬대 의원 캠프 상황실장 집행유예
입력 2016.09.23 (16:18) | 수정 2016.09.23 (19:26) 인터넷 뉴스
‘선거법 위반’ 박찬대 의원 캠프 상황실장 집행유예
4·13 총선 당시 자원 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오늘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B(51)씨 등 선거 자원봉사자 3명에게 벌금 80만∼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선거운동 총괄 지위에 있으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이 흐려질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13 총선 당시 박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인 B씨 등 3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7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 ‘선거법 위반’ 박찬대 의원 캠프 상황실장 집행유예
    • 입력 2016.09.23 (16:18)
    • 수정 2016.09.23 (19:26)
    인터넷 뉴스
‘선거법 위반’ 박찬대 의원 캠프 상황실장 집행유예
4·13 총선 당시 자원 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오늘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B(51)씨 등 선거 자원봉사자 3명에게 벌금 80만∼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선거운동 총괄 지위에 있으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이 흐려질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13 총선 당시 박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인 B씨 등 3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7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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