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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미르 등 의혹 제기에 “사실에 근거한 주장해야”
입력 2016.09.23 (17:04) 인터넷 뉴스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오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모금 의혹과 관련해 "원칙과 법에 입각해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하는 게 옳다"며 "유언비어에 대해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의법조치도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혹은 누구든 얘기할 수 있지만 의혹을 제기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우리 사회가 신뢰 사회로 가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그동안 나온 얘기들은 구체적으로 '이게 이렇다'고 하지만 무엇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입증에 대한 진술 없이 말만 나오는 단계가 아니냐"며 "나온 의혹을 확인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절차에 따라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부처에서 그렇게 답하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이지, 책임 있는 정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을 거짓말이라는 전제에서 주장만 계속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흐트러지게 하는 적절하지 못한 대처 방안 아니냐"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와 함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등을 이유로 이날 시작된 금융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선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한다. 총파업이 합법적 범위에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합법파업은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정부는 그런 입장을 갖고 대처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잘 경청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성과연봉제는 노사관계가 정한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법히 집행하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법리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일부 이견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황 총리, 미르 등 의혹 제기에 “사실에 근거한 주장해야”
    • 입력 2016.09.23 (17:04)
    인터넷 뉴스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오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모금 의혹과 관련해 "원칙과 법에 입각해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하는 게 옳다"며 "유언비어에 대해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의법조치도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혹은 누구든 얘기할 수 있지만 의혹을 제기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우리 사회가 신뢰 사회로 가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그동안 나온 얘기들은 구체적으로 '이게 이렇다'고 하지만 무엇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입증에 대한 진술 없이 말만 나오는 단계가 아니냐"며 "나온 의혹을 확인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절차에 따라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부처에서 그렇게 답하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이지, 책임 있는 정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을 거짓말이라는 전제에서 주장만 계속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흐트러지게 하는 적절하지 못한 대처 방안 아니냐"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와 함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등을 이유로 이날 시작된 금융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선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한다. 총파업이 합법적 범위에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합법파업은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정부는 그런 입장을 갖고 대처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잘 경청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성과연봉제는 노사관계가 정한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법히 집행하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법리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일부 이견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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