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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낙태·정관수술’ 한센인에 2심도 배상 인정
입력 2016.09.23 (17:25) | 수정 2016.09.23 (17:30)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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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낙태·정관수술’  한센인에 2심도 배상 인정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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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들이 정부의 강제적인 정관·낙태 수술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피해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강제 낙태·정관수술’ 한센인에 2심도 배상 인정
    • 입력 2016.09.23 (17:25)
    • 수정 2016.09.23 (17:30)
    뉴스 5
‘강제 낙태·정관수술’  한센인에 2심도 배상 인정
한센인들이 정부의 강제적인 정관·낙태 수술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피해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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