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회원국 4곳 중 1곳 법인세 인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금을 올려오다 지난해에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22일(현지시간)낸 보고서에서 각국이 금융위기 이후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는 긴축 정책을 펴왔지만, 지난해에는 성장 우선 정책으로 이동했다고 지적했다.

OECD는 각국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금융위기 이후 뜸했다가 다시 탄력을 받았다면서 지난해 35개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를 인하한 나라는 5개국이며 수년 내에 내리기로 한 나라는 4개국이었다고 밝혔다.

배당금이나 다른 개인소득에 대한 세율을 올린 나라도 다수 있었다.OECD는 소득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와 자본소득에 대한 노동소득의 과세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국가는 소득세 최고 세율을 금융위기 이후 올렸다가 지난해 인하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은 소득세를 인하했다. 노르웨이와 일본은 법인세를 내렸으며 스페인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인하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OECD 평균 세금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34.4%로 자료 집계가 1965년 시작된 이후 가장 높았으며 전년보다는 0.2% 포인트 상승했다.

덴마크는 50.9%로 가장 세금 부담이 컸으며 프랑스가 45.2%로 뒤를 이었다. 부담이 적은 나라는 멕시코(19.5%), 칠레(19.8%), 한국(24.6%), 미국(26%)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