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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15% 삭감…금배지도 떼야”
입력 2016.09.23 (21:13) | 수정 2016.09.23 (22:4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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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15% 삭감…금배지도 떼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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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해 온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가 두 달여의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세비를 15% 가량 줄이고, 특권의 상징이었던 '금배지'를 없애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의원이 해마다 받는 세비는 1억 3천7백만 원이 넘습니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이 세비를 15% 줄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명절휴가비와 관리업무수당 등 비과세 대상이었던 항목에 세금을 부과하면 연간 15%, 2천여만 원의 세비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신인령(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장) :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 한 15% 정도의 삭감 효과가 있습니다."

특권 의식의 상징인 '금배지'는 신분증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인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며, 의원들의 전용 출입구로 이용됐던 국회의사당 2층 정문도 이제는 일반인에게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이 지나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선 4촌 이내는 아예 금지하고 8촌 이내는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개선안은 국회 운영위로 넘겨져 입법화 절차를 거치게 되는 데, 실제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 “국회의원 세비 15% 삭감…금배지도 떼야”
    • 입력 2016.09.23 (21:13)
    • 수정 2016.09.23 (22:46)
    뉴스 9
“국회의원 세비 15% 삭감…금배지도 떼야”
<앵커 멘트>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해 온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가 두 달여의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세비를 15% 가량 줄이고, 특권의 상징이었던 '금배지'를 없애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의원이 해마다 받는 세비는 1억 3천7백만 원이 넘습니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이 세비를 15% 줄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명절휴가비와 관리업무수당 등 비과세 대상이었던 항목에 세금을 부과하면 연간 15%, 2천여만 원의 세비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신인령(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장) :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 한 15% 정도의 삭감 효과가 있습니다."

특권 의식의 상징인 '금배지'는 신분증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인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며, 의원들의 전용 출입구로 이용됐던 국회의사당 2층 정문도 이제는 일반인에게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이 지나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선 4촌 이내는 아예 금지하고 8촌 이내는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개선안은 국회 운영위로 넘겨져 입법화 절차를 거치게 되는 데, 실제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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