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핵실험금지 서명 20년됐지만 발효까지는 ‘불투명’

24일이면 국제사회가 포괄적핵실험금지(CTBT)에 서명을 시작한지 꼭 20년이 되지만, 발효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 조약은 지금까지 183개국이 서명하고 162개국이 비준을 마쳤지만 원자로를 가진 44개국 중 8개국의 비준을 받지 못해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CTBT가 발효되려면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8개국이 비준해야 하지만 비준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분석이다.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 핵실험 금지기구(CTBTO) 사무총장은 23일(현지시간) 독일 DPA 통신 인터뷰에서 조약 발효가 늦어지는 이유와 관련해 "우리는 스스로 이룬 성공에 희생됐다"고 평가했다.

1946년 6월 30일 미국이 태평양 마셜 제도의 비키니 환초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을 한 뒤 1996년 CTBT 서명 전까지 지구 상에서는 2천여 차례 핵실험이 이뤄졌다.

CTBT 서명이 시작되고는 인도, 파키스탄, 북한만이 핵실험을 했다.

앙숙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1998년 5월에만 국경 지대에서 각각 6차례, 5차례 핵실험을 했고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지난달 9일까지 5차례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들 8개국은 서로 눈치를 보며 비준을 미루고 있다.

미국은 서명까지 했지만,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비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먼저 핵실험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도 서로 먼저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CTBTO는 전 세계 89개국에 321개 관측소를 운영하면서 핵실험을 감시하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DPA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끌어낸 것처럼 외교로 핵무기와의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