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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ETA 내달 비준 전망…‘TTIP 협상중단’ 의견 커져
입력 2016.09.23 (22:55) 인터넷 뉴스
유럽연합(EU) 통상장관들이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회원국간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과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및 캐나다와의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23일(오늘)회의에서 장관들은 지난 2014년 체결된 캐나다와의 CETA에 대해선 내달 18일께 비준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으나,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의 TTIP에 대해선 협상을 중단하고 미국 차기 정부가 출범한 뒤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1차 회의를 마친 뒤 장관들은 CETA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EU와 캐나다가 이 협정의 한계에 대해 함께 자세히 설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관들은 내달 27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EU 방문 때 CETA에 대한 공식 서명이 이뤄지도록 내달 18일께 다시 특별회동을 갖고 비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CETA는 내년에 정식 발효된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CETA에 대해선 10월에 비준하자는 엄청난 의지가 있었다"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좀 남아 있지만 아주 유익한 토론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가브리엘 장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속한 사회민주당내의 CETA에 대한 반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CETA에 대해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등이 공공서비스, 노동, 환경 분야 합의 내용에 대해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회의에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등은 지난 2013년부터 미국과 진행 중인 TTIP에 대해 협상을 중단하고 미국에서 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TTIP 협상을 진행하는 EU 집행위와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는 내년 1월 이전에 TTIP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혀왔으며 내달 3일 뉴욕에서 협상을 속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TTIP 협상을 '실패'로 규정하고 미국의 차기 정부와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내세워왔다.

또 지난 주말과 지난 20일 EU본부가 있는 브뤼셀을 비롯해 유럽 곳곳에서는 노조와 환경단체 등의 주도로 대규모 TTIP 반대 집회가 잇따라 개최돼 TTIP협상 전망에 먹구름을 예고했다.

가브리엘 독일 경제장관은 "만약 미국이 최소한 EU·캐나다 CETA 수준으로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더이상 협상할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TTIP 협상이 끝났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조속하게 결론이 날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지만 대화를 계속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진전을 이루도록 하는 게 상식에 맞다"고 밝혔다.
  • EU, CETA 내달 비준 전망…‘TTIP 협상중단’ 의견 커져
    • 입력 2016.09.23 (22:55)
    인터넷 뉴스
유럽연합(EU) 통상장관들이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회원국간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과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및 캐나다와의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23일(오늘)회의에서 장관들은 지난 2014년 체결된 캐나다와의 CETA에 대해선 내달 18일께 비준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으나,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의 TTIP에 대해선 협상을 중단하고 미국 차기 정부가 출범한 뒤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1차 회의를 마친 뒤 장관들은 CETA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EU와 캐나다가 이 협정의 한계에 대해 함께 자세히 설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관들은 내달 27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EU 방문 때 CETA에 대한 공식 서명이 이뤄지도록 내달 18일께 다시 특별회동을 갖고 비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CETA는 내년에 정식 발효된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CETA에 대해선 10월에 비준하자는 엄청난 의지가 있었다"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좀 남아 있지만 아주 유익한 토론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가브리엘 장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속한 사회민주당내의 CETA에 대한 반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CETA에 대해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등이 공공서비스, 노동, 환경 분야 합의 내용에 대해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회의에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등은 지난 2013년부터 미국과 진행 중인 TTIP에 대해 협상을 중단하고 미국에서 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TTIP 협상을 진행하는 EU 집행위와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는 내년 1월 이전에 TTIP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혀왔으며 내달 3일 뉴욕에서 협상을 속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TTIP 협상을 '실패'로 규정하고 미국의 차기 정부와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내세워왔다.

또 지난 주말과 지난 20일 EU본부가 있는 브뤼셀을 비롯해 유럽 곳곳에서는 노조와 환경단체 등의 주도로 대규모 TTIP 반대 집회가 잇따라 개최돼 TTIP협상 전망에 먹구름을 예고했다.

가브리엘 독일 경제장관은 "만약 미국이 최소한 EU·캐나다 CETA 수준으로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더이상 협상할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TTIP 협상이 끝났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조속하게 결론이 날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지만 대화를 계속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진전을 이루도록 하는 게 상식에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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