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뉴스

“4명에 새 삶”…순직 소방관 ‘마지막 헌신’
“4명에 새 삶”…순직 소방관 ‘마지막 헌신’
영정 사진 앞에 꽃을 올리는 유족들의 손이 조용히 떨립니다. 영결식장은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로 가라앉습니다. 지난 21일 도로변 소방장비를...
‘가족의 힘으로’…51년 전 살인범 잡았다
‘가족의 힘으로’…51년 전 살인범 잡았다
 해맑은 미소의 14살 영국 소녀 엘시. 지난 1965년 10월 엘시는 영국 중부 웨스트요크셔의 철길 터널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TV엔 없다

프로그램

기상·재해
기상·재해 뉴스 멈춤 기상·재해 뉴스 시작
뉴스 검색
  • 기사인쇄
  • 기사본문 글자 크게
  • 기사본문 글자 작게
법원, ‘억대 뇌물’ 혐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9.24 (04:47) | 수정 2016.09.24 (09:13) 인터넷 뉴스
법원, ‘억대 뇌물’ 혐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억대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4일(오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어제(23일) 진행한 뒤,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강 전 행장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평생 공직에서 봉사했으며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모두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 국장을 상대로 지인 업체 B사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얘기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강 전 행장은 바이오 업체 B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답변했다.

'B사의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본인 돈은 왜 투자를 안 하셨느냐'는 질문에 강 전 행장은 "장관 때 청와대 회의에서 국정 과제로 정해졌던 것"이라며 "그때(2012년)는 에너지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까지 올라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 전 행장은 "마음이 아프다"고 심경을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뒤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은행장 재직 시기 받은 금품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민간인 시절 받은 금품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강 전 행장은 공직에서 물러나 한성기업 고문으로 있으면서 해외 여행비와 골프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경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산업은행이 지난 2011년 한성기업과 관계사에 100억 원이 넘는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것이 이 돈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강 전 행장은 지인 김 모 씨가 운영하는 바이오 관련 업체 B사에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44억 원의 돈을 투자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종친 강 모 씨가 운영하는 중소건설사에도 대우조선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50억 원대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또 B사 대표 김 씨가 주류수입업체 D사의 관세 분쟁에 개입해 부당이득을 챙길 때 강 전 행장이 관세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법원, ‘억대 뇌물’ 혐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6.09.24 (04:47)
    • 수정 2016.09.24 (09:13)
    인터넷 뉴스
법원, ‘억대 뇌물’ 혐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억대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4일(오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어제(23일) 진행한 뒤,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강 전 행장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평생 공직에서 봉사했으며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모두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 국장을 상대로 지인 업체 B사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얘기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강 전 행장은 바이오 업체 B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답변했다.

'B사의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본인 돈은 왜 투자를 안 하셨느냐'는 질문에 강 전 행장은 "장관 때 청와대 회의에서 국정 과제로 정해졌던 것"이라며 "그때(2012년)는 에너지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까지 올라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 전 행장은 "마음이 아프다"고 심경을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뒤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은행장 재직 시기 받은 금품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민간인 시절 받은 금품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강 전 행장은 공직에서 물러나 한성기업 고문으로 있으면서 해외 여행비와 골프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경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산업은행이 지난 2011년 한성기업과 관계사에 100억 원이 넘는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것이 이 돈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강 전 행장은 지인 김 모 씨가 운영하는 바이오 관련 업체 B사에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44억 원의 돈을 투자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종친 강 모 씨가 운영하는 중소건설사에도 대우조선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50억 원대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또 B사 대표 김 씨가 주류수입업체 D사의 관세 분쟁에 개입해 부당이득을 챙길 때 강 전 행장이 관세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친구
아이러브베이스볼
뉴스플러스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