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방사청 고위직, ‘방산비리’ 책임 회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의원은 25일(오늘), 방위사업청 고위직들이 결재라인에서 빠져 있어 '방산 비리'의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방사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1년간 이뤄진 방사청의 결재 19만 9천 328건 가운데 18만 4천 931건(92.8%)은 과장급 이하가 결재했으며, 국·부장 결재는 1만 1천 746건(5.9%), 본부장 결재는 1천 291건(0.6%), 차장 결재는 600건(0.3%), 청장 결재는 760건(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하위직이 거의 모든 결재를 도맡는 것은 방사청의 '위임전결권' 때문으로, 국·부장급 이상 고위직은 사업 추진에 권한은 있지만, 실제로는 결재를 거의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다.

백 의원은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2014년 11월 이후 방산비리에 연루된 사업 규모가 1조원에 가깝지만, 실제 기소된 전·현직 방사청 직원은 대부분 과장급 이하"라며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방사청의 위임전결권 뒤에 고위직이 숨은 결과"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과·팀장 및 실무자 중심으로 되어 있던 위임전결권을 업체·기종 선정, 가격 결정 및 주요 대형 계약 등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본부장 및 청·차장 등의 고위직이 직접 결재하도록 강화하여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개정된 위임전결권이 적용되기 전인 2014년 8월∼2015년 7월의 과장급 이하 결재 비중(92.8%)과 적용 후인 2015년 8월∼2016년 7월의 과장급 이하 결재 비중(92.8%)은 달라지지 않았다.

백 의원은 "잘못된 의사결정 구조로 중요 사업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고위직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방산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