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세금으로 교수 로스쿨 강의료 지급”

사법연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의에 나가는 소속 교수의 보수를 국민 세금으로 지급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5일(오늘)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법연수원 교수 43명 중 10명이 전국 24개 로스쿨에 출강했다. 이들은 주 1∼3회 강의했다.

사법연수원 교수의 출강은 로스쿨 재학생이 법조인으로서 기초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취지로 이뤄졌다. 교수 보수는 전액 연수원 인건비에서 지출됐다.

박주민 의원은 "로스쿨은 각 대학이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교육서비스이지 세금으로 제공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법조일원화'는 경험을 쌓은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것인데, 사법연수원 교수가 로스쿨 재학생에게 법관 충원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은 그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연수생 수가 급감하는데도 연수원이 교수 정원을 늘리는 식으로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대법원은 관련 예산을 교수 정원 기준으로 편성한 뒤 남는 예산을 국선 변호료 등 다른 곳에 썼다며 "이는 명백한 국회 예산심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