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 10명 중 1명만 구속…국선변호 40% 육박

형사 사건에서 10명 중 한 명의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 재판 피고인 25만 9천여 명 가운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3만 3천여 명으로 집계돼 구속률이 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구속률 20.3%와 비교하면 10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형사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선정 비율은 같은 기간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1·2·3심 피고인 36만 3천여 명 가운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피고인은 40% 정도인 12만 5천여 명이었다. 국선 변호인 선정 건수는 처음 도입된 지난 2006년 6만 3천여 건에서 해마다 늘어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선 변호인 제도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 선임료를 낼 수 없는 형사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06년 정식 도입됐다.

경제 불황 여파로 부도가 나는 기업이 늘면서 2015년 법인 파산 건수는 2014년에 비해 8% 정도 증가했지만, 개인 회생 신청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 재판은 지난 2011년 4만 5천여 건에서 지난해 3만 9천여 건으로 매년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민사 재판 건수도 1년 전보다 10% 정도 감소했다. 독촉 절차에서 공시송달 제도가 도입되면서 8만여 건이 소송으로 전환되지 않고 해소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