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또 칼뽑나…내년 1월 日국회해산설 확산

아베 일본 총리가 내년 1월에 중의원을 해산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에 취임한 후 4번의 중·참의원 선거를 대승으로 이끌었으며 앞으로도 가장 유리한 시점에 총선(중의원 선거)을 실시해 주도권 확보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12월 일본을 방문해 일본과 러시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베 총리가 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는 형태로 국회 해산을 선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쿄신문은 선거구별 인구수 격차 문제 때문에 내년 5월까지는 중의원 선거구를 6개 줄여야 하는데 현직 의원의 이해관계가 걸려 조정이 쉽지 않은 만큼 그 전에 선거를 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자민당 간부의 의견을 25일 보도, 1월 해산설에 무게를 실었다.

자민당은 통상 1월에 열던 당 대회를 내년에는 3월에 열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이 역시 해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24일 미야자키시에서 열린 당 모임에서 총리가 국회를 해산하고 싶다고 할 때 준비가 안된 상태라면 곤란하다며 "항상 전쟁터에 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전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중요한 각료가 1월에 해산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자민당 간부가 중의원 해산 준비를 시작했다"는 등의 얘기가 이달 중순 이후 여당 의원들 사이에 돌고 있으며 올해 12월에 중의원 임기 4년이 반환점을 도는 만큼 정치권이 해산을 의식하는 시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는 전제인 자민당 총재 임기가 2018년 9월인 점을 감안하면 2018년에는 쫓기는 상황에서 해산하는 모양새가 되므로 2017년 중에는 국회를 해산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아베 총리는 내년 1월 국회를 해산하는 경우 선거 실적을 토대로 임기 연장의 기정사실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현행 2회 연속, 합계 6년으로 제한된 총재 임기를 연장하도록 당규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했으며 연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계에서는 총리의 국회 해산권이 집안 대대로 전해오다 결정적 시기에 꺼내서 사용하는 중요한 칼과 비슷하다는 의미를 담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라고 표현한다.

대통령제 국가처럼 행정 수반으로서 임기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국회 해산하고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것이 정국을 장악하고 장수하는 비결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