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위험에 스위스 ‘감청허용법’ 국민투표 통과

스위스에서 정보·수사기관이 전화를 감청하거나 이메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이 국민투표로 통과됐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현지시간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기관법이 국민투표에서 65.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연방 의회의 승인까지 받았지만, 사생활이 감시당할 수 있다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서명운동이 벌어졌고 10만 명의 서명을 채워 이날 안건으로 올라왔다.

스위스 경찰, 검찰과 정보기관은 그동안 어떤 경우에도 전화을 감청하거나 이메일을 열람할 수 없었다.

스위스 정부는 전직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NSA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엄격하게 수사·정보기관을 통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테러와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만 감청, 이메일 열람을 허용할 것이라 실제 집행 건수는 1년에 십여 차례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