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감사 파행…야당 법사위원 “최고법원 국감 차질 유감”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 대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국정감사인 대법원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26일(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는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불참했고 야당 법사위원들만 참석해 5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오후 3시쯤 국감장 철수를 결정하면서 "최고 법원인 대법원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서 큰 유감"이라면서 "다시 대법원 국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에 앞서 오전 11시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조속한 국감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재수 농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통과를 빌미로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거부를 천명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법사위에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외압 의혹,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권력형 비리 의혹, 정운호 게이트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국감 정상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