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론 언급 “여야 떠나 국회서 논의해달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연설을 통해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아키히토 일왕이 생전 퇴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한 전문가회의 설치 방침도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의 국회 연설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결과 여권 등 개헌 추진 세력이 중·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이후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연설을 통해 헌법 내용을 정하는 것은 국민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에 제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야당에 논의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당분간 개헌과 일왕 생전 퇴위라는 두 가지 현안을 축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개헌의 경우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개헌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민진당 등 야권은 물론 연립여당인 공명당 내에서도 반대와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등이 포함된 자민당의 개헌안 초안을 처음부터 강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진당 등 야권이 외국과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평화헌법 9조'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야권의 반발이 적은 긴급사태조항 등을 우선적으로 다뤄 개헌 논의를 위한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이는 합의 가능한 내용을 우선 개정하고 이후 국내 여론 추이에 따라 평화헌법을 뜯어고치자는 단계적 개헌론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또 이날 일왕의 생전퇴위에 대한 입장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전문가회의를 설치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문가회의는 다음달 중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일왕의 생전 퇴위 인정 여부,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명확한 도전으로 이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도발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열도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중국과도 관계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