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해외파병 자위대 새 임무 검증 기관 설치

올해 3월 안보관련법이 통과되면서 자위대가 출동경호 등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본 여당이 이를 승인하고 검증할 새 기관을 국회에 설치하기로 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날부터 시작된 임시국회 기간동안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오는 11월 남수단에 교체 파견되는 자위대원들을 대상으로 출동경호 임무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동경호는 PKO 활동에 참가한 자위대가 무장 집단의 습격을 받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나 유엔 직원 등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이들을 구조하는 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해 무장 집단을 제압하는 것이 허용된다.

국회에 새롭게 설치될 기관에는 향후 해외에 나가게 되는 모든 자위대원에 대해 임무 사전 승인, 임무 수행 연장, 임무 종료 후 활동 검증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의 이런 방침은 지난해 국회에서 안보관련법을 처리할 당시 "자위대 해외 파견 시 국회에서 검토할 틀을 만든다"고 야당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