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한미, 안보에 가장 효과적 방안 심도 있게 논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 등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오늘(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찬성이냐 반대냐는 국민의 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기존의 여러 외교 군사전략을 업데이트시키고 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미국 차기 정부가 북한과 전격적으로 대화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오바마 정부도 북한에 대해 필요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강력한 압박이고 국제공조라는 것을 저희에게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한미간에는 과거와 비교도 못 할 정도로 많은 레벨에서 협의하고 있다"면서 "군사외교적 전략 면에서 북한 관련 다양한 형태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10월 한미간 '2+ 2'(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랴오닝성 훙샹그룹이 북한에 핵개발 관련 물자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난 것 등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과정에서의 허점 등과 관련해 "중국은 엄격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고 나름 조치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저희가 면밀히 들여다볼 경우 이번 사안에서 보는 것처럼 구멍 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저희가 중국과 양자차원에서 얘기하고, 유엔 대북제재 차원에서도 이런 구멍이 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완벽한 협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결의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봉쇄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 가능성 등에 대해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하는 부분이 있고, 미국을 포함해 우방이 독자제재까지 논의하는 부분이 있다. 합쳐지면 상당히 강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핵무장론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간 확장억제를 포함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억지 방어체계 및 강압 외교를 전개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