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저출산 정책·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질타’

오늘(26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 상황에 비판이 집중됐다.

여당 의원이 대부분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수십조 원을 투입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전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30대, 20대, 10대를 큰 어려움에 빠뜨린 부모가 된다"며 "지금 정부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대통령이 두 번밖에 주재하지 않은 저출산 회의에 장관이 무슨 관심을 갖겠냐"면서 "지난 2010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저출산 정책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5.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건보공단의 민원이 지난해에 6천700만건에 이른다"며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는) 정직한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국민을 교활하게 만드는 나쁜 제도"라고 비판했고, 남인순 의원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왜 이렇게 미루는지 알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