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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北핵개발 지원 中단둥훙샹 직접 제재
입력 2016.09.27 (00:51) 수정 2016.09.27 (06:26) 국제
美재무부, 北핵개발 지원 中단둥훙샹 직접 제재

[연관 기사]☞ [뉴스광장] 美, 北 핵개발 지원한 中기업 첫 제재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해 초강력 제재를 가했다.

미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랴오닝훙샹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 중국인 4명을 제재 리스트에 공식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인 4명은 단둥훙샹의 고위 간부로 알려진 저우젠수, 훙진화, 뤄촨쉬 등이다.

미 재무부가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단둥훙샹과 중국인 4명이 미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동결된다. 또 재무부는 단둥훙샹과 그 관계회사 소유의 은행 계좌 25개에 예치돼 있는 자금의 압류를 신청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제재의 근거와 관련해 이들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이 조선광선은행을 위한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위장기업과 금융거래 대행업자, 무역 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불법 연계망을 만들어 제재에 따른 감시망을 피해 왔다는 설명이다.

조선광선은행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제재 대상이 됐다. 2009년 조선광선은행에 독자 제재를 가했던 미 재무부는 조선광선은행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무부는 미 법무부가 별도로 단둥훙샹과 제재 대상인 중국인 4명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법과 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안보 분야 연구기관 C4ADS는 지난 19일 발표한 대북제재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대북제재 회피의 사례로 단둥훙샹실업발전을 비롯한 랴오닝훙샹그룹의 사례를 들었다.

고순도 알루미늄과 텅스텐의 최종 가공품인 암모늄 파라텅스테이트(APT) 같이 미사일이나 우라늄 원심분리기를 만드는데 쓰이는 원자재들이 단둥훙샹실업발전의 대북거래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다고 이들 두 연구기관은 밝혔다.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의 이번 제재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2차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나 기업, 기관에 대한 제재의 첫 사례인지와 관련해서도 주목받고 있다.

애덤 수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이번 제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도왔던 핵심 불법 거래망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미국 금융제도가 악용되는 일을 막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거래망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재무부는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美재무부, 北핵개발 지원 中단둥훙샹 직접 제재
    • 입력 2016.09.27 (00:51)
    • 수정 2016.09.27 (06:26)
    국제
美재무부, 北핵개발 지원 中단둥훙샹 직접 제재

[연관 기사]☞ [뉴스광장] 美, 北 핵개발 지원한 中기업 첫 제재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해 초강력 제재를 가했다.

미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랴오닝훙샹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 중국인 4명을 제재 리스트에 공식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인 4명은 단둥훙샹의 고위 간부로 알려진 저우젠수, 훙진화, 뤄촨쉬 등이다.

미 재무부가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단둥훙샹과 중국인 4명이 미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동결된다. 또 재무부는 단둥훙샹과 그 관계회사 소유의 은행 계좌 25개에 예치돼 있는 자금의 압류를 신청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제재의 근거와 관련해 이들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이 조선광선은행을 위한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위장기업과 금융거래 대행업자, 무역 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불법 연계망을 만들어 제재에 따른 감시망을 피해 왔다는 설명이다.

조선광선은행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제재 대상이 됐다. 2009년 조선광선은행에 독자 제재를 가했던 미 재무부는 조선광선은행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무부는 미 법무부가 별도로 단둥훙샹과 제재 대상인 중국인 4명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법과 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안보 분야 연구기관 C4ADS는 지난 19일 발표한 대북제재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대북제재 회피의 사례로 단둥훙샹실업발전을 비롯한 랴오닝훙샹그룹의 사례를 들었다.

고순도 알루미늄과 텅스텐의 최종 가공품인 암모늄 파라텅스테이트(APT) 같이 미사일이나 우라늄 원심분리기를 만드는데 쓰이는 원자재들이 단둥훙샹실업발전의 대북거래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다고 이들 두 연구기관은 밝혔다.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의 이번 제재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2차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나 기업, 기관에 대한 제재의 첫 사례인지와 관련해서도 주목받고 있다.

애덤 수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이번 제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도왔던 핵심 불법 거래망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미국 금융제도가 악용되는 일을 막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거래망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재무부는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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