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개 광역자치단체, 조선학교 보조금 보류

재일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라는 일본 정부의 지시 이후 최소한 3개현에서 이 방침에 따라 현재까지 지급을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신문은 27일 미에(三重)현, 시가(滋賀)현, 기후(岐阜)현 등이 보조금 지급을 보류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 있어 정부 지시로 인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조선학교에 운영 보조금을 지급해 온 28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에 "지급이 타당한지 재검토해 달라"는 통지문을 보냈다.

하세 히로시(馳浩) 당시 문부과학상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가 조선학교의 교육 내용이나 인사,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보조금의 공익성 및 교육진흥상 효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문부과학성은 또 8월에는 보조금 지급의 정당성과 공익성 검토 상황을 제출하라고 지시, 사실상 보조금 지급중단 압력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선학교 측은 정부의 보조금 재검토 지시는 정치적 차별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내 해당 광역자치단체는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문부과학성 집계에 따르면 2014년에는 전역에서 총 3억7천만 엔(약 40억원)이 지급됐다.

초·중·고교 과정을 운영하는 조선학교는 현재 68개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6천여명인 것으로 문부과학성은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