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한의사 고용·요양급여 5억 원 타낸 50대 징역형

월급을 주고 한의사 2명을 고용해 한의원을 운영하며 7년간 요양급여비 5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한의원 운영자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3)씨 등 한의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인천시 계양구에서 B씨 등 한의사 2명 명의로 한의원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억 천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오랜 기간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로 5억 원의 거액을 챙겼다"며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