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입법, 규제강화가 완화의 5.3배”

입력 2016.09.27 (11:37) 수정 2016.09.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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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규제를 없애기보다 새로 만드는 법안을 더 많이 발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오늘(27일) 발표한 '19·20대 국회 신설·강화규제의 입법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20대 국회 개원 후 114일간 발의된 규제 관련 법안 1천407건 중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 법안이 1천157건으로 82.2%를 차지했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법안은 250건으로 17.8%에 그쳤다.

특히 1천407건 중 의원입법이 1천278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의원입법 1천278건 중 규제 신설·강화 법안은 1천74건으로 규제 완화·폐지 법안(204건)의 5.3배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규제 신설·강화 법안 820건을 발의하며 규제 강화를 주도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또 20대 국회가 발의한 규제법안 가운데 기존 법안과 중복되거나 기업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법안,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 지역구 민원 해결이나 특정 업종의 과잉보호를 위한 법안 등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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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 의원입법, 규제강화가 완화의 5.3배”
    • 입력 2016-09-27 11:37:21
    • 수정2016-09-27 15: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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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규제를 없애기보다 새로 만드는 법안을 더 많이 발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오늘(27일) 발표한 '19·20대 국회 신설·강화규제의 입법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20대 국회 개원 후 114일간 발의된 규제 관련 법안 1천407건 중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 법안이 1천157건으로 82.2%를 차지했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법안은 250건으로 17.8%에 그쳤다.

특히 1천407건 중 의원입법이 1천278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의원입법 1천278건 중 규제 신설·강화 법안은 1천74건으로 규제 완화·폐지 법안(204건)의 5.3배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규제 신설·강화 법안 820건을 발의하며 규제 강화를 주도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또 20대 국회가 발의한 규제법안 가운데 기존 법안과 중복되거나 기업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법안,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 지역구 민원 해결이나 특정 업종의 과잉보호를 위한 법안 등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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