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합참, 육·해·공군 비율 지키지 않아”

합동참모본부의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일부 직위의 육·해·공군 비율을 법으로 정해놓았는데도, 합참이 이를 어기고 육군 비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7일(오늘) 합참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해·공군 장교가 순환 보직하는 합참의 '공통직위' 육·해·공군 비율이 현재 2.5:1: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성급 공통직위의 육·해·공군 비율은 4년 전에는 2.6:1:1이었지만, 올해 2.8:1:1로 육군 비율이 더 높아졌고, 같은 기간 대령급 공통직위 비율도 2.1:1:1에서 2.4:1:1로 육군 쏠림 현상이 더 심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07년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합참에 두는 장교의 공통직위는 육·해·공을 2:1:1로 비율로 보직하도록 되어 있다"며 "하지만 법시행이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합참은 한 번도 이 비율을 지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합참의 순환보직과 각 군 비율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합참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는 군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