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파행 이틀째…與 불참·野 단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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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27일(오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해임건의안 통과에 따른 경색 정국으로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졌다.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 통과를 주도한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에 대한 반발로, 이날 역시 모든 국감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여당이 위원장인 5개 상임위(법제사법·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국방·안전행정위)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개의하지 못했다.

이들 위원회에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사회권 이양을 요구했지만, 여당 소속 위원장들은 여야 3당 간사 간 협의를 요구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감을 위해 세종시 정부청사로 간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고, 환경노동위에는 여당에선 간사를 맡은 하태경 의원만 참석하기도 했다.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상진 위원장이 기관 증인의 불참을 종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방위는 여당 소속인 김영우 위원장이 당의 방침과 달리 "국회는 상임위 위주로 운영돼야 하며,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날 오후부터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당내 다른 의원들의 만류로 무산됐다.

역시 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정무위는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한 국회법 50조 규정을 근거로 더민주 정무위 간사인 이학영 의원이 사회를 맡아 증인·참고인 채택을 가결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이들은 다음 국감 일정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국감을 야당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위원장이 야당 소속인 7개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외교통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는 국감 개시는 선언했지만, 여당의 불참으로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