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 하청주고 정비요금 부풀렸다 적발

자동차 제조사의 공식 정비사업소가 무등록 정비업자에게 차량 수리를 대행하고 직접 수리한 것처럼 정비요금을 부풀려 받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모 공식 정비사업소 대표 A(63)씨 등 직원 5명과 무등록 정비업자 B(6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자신의 정비업소 공간을 무등록 정비업자들에게 빌려줘 차량을 수리하게 한 뒤, 직접 수리한 것처럼 시간당 공임을 부풀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4년간 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48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18억 원은 과다 청구된 부당이득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식 정비업소와 일반 정비업소의 표준 공임이 1.5배에서 3배 차이가 나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도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식 정비업소에서 하청 정비업체에 일부 공간을 빌려줘 수리를 맡겨도 보험사가 알기 어려운 점을 노렸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적발 사실을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의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