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위·변조 사건 경기도가 가장 많아

최근 5년 동안 경기 지역에서 인감증명서 위·변조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감증명서 허위발급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국 인감증명서 발급사고 건 수는 332건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가 84건(25.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57건(17.2%), 부산 26건(7.8%), 인천 21건(6.3%), 강원 20건(6.0%) 등 순이었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1년 31건에서 2012년 13건, 2013년 19건, 2014년 11건, 2015년 10건으로 최근 3년간 감소추세를 보였다.

인감증명서 발급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사망자의 허위 위임장을 통해 발급받은 경우가 113건(34.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분증 부정 사용 109건(32.8%), 생존자의 허위 위임장 69건(20.8%), 신분증 위·변조 35건(10.5%), 인감증명서 위·변조 4건(1.2%)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