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삼사 파행…법사위 야당 의원 팩스 송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도 파행됐다.

27일(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는 권성동 위원장(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시작되지 못하고 야당 법사위원들만 참석해 대기하다 의원들이 자율 해산하면서 끝났다. 피감기관인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IOM 이민정책연구원 등의 간부들은 모두 출석했다.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권 위원장측에 전화를 걸어 참석 요청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권 위원장의 불참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못하자 야당 의원들은 권 위원장에게 국감장에 나와 달라는 내용의 팩스를 법사위원장실, 새누리당 행정실 등에 보냈다.

박 의원은 "헌법상의 국정감사 제도를 시행하는 차제에 여야 간의 정치 이념이나 감정을 떠나서 법사위원장님께서 국감장에 출석해서 개의하고 이끌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석 요청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으로부터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 전해지면서 국정 감사장에 참석한 의원들은 청사 내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1시쯤 자율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