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노조 22년 만에 공동 파업, 교통·물류 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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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조와 지하철 노조가 양대 노총 공공 운수노조 연대 파업에 동참하면서 오늘(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철도·지하철 노조가 공동 파업을 하는 것은 22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코레일은 대체인력을 투입해 KTX, 수도권 전동열차와 통근열차는 평상시와 같이 100%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운행률은 60% 수준으로 떨어져 운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지하철은 평일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는 파업 전과 동일하게 운행하고, 낮 시간 등 비혼잡시간에는 평소의 80~85%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1~3호선의 경우 출근 시간엔 평시 대비 100%, 퇴근 시간엔 75% 운행하고, 기타 시간대와 휴일 등에는 50%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4호선은 평시 대비 100% 운행할 예정이다.

오늘(27일) 오전 서울지하철 조합원들이 서울 성동구 군자 차량기지에서 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왜 노조는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가?

철도 노조와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이유는 바로 성과 연봉제 때문이다. 철도 노조는 노사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코레일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지하철 노조 역시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등을 파업 이유로 내걸고 있다.

두 노조는 공공서비스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서비스에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면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하게 되어 오히려 공공성이 약화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또 성과연봉제가 저성과 근로자를 해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만일 성과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정 간부에 대한 줄세우기만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려 하는가?

정부는 근속기간이 길다고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를 노동시장의 구조 발전을 막는 장애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바꾸면 기업이 인건비를 낮추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통해 공정한 보상 문화가 정착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보수를 받는 보수체계가 완성되어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호봉제가 사라지고 성과로 평가하는 체제가 확립되면 청년들의 일자리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바꾸는 것이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노동조합측은 성과연봉제를 해고 수단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철도·지하철 파업 장기화시 안전이 큰 문제

파업 첫날인 오늘(27일) 다행히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화물열차 운행회수는 기존 250회에서 76회로 3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당장 급한 화물은 트레일러 등 육상 수송으로 돌리고 있지만, 철도 파업이 장기화되면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철도 노조가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설립과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시작된 23일의 사상 최장기 파업이 시작되자 시간이 갈수록 열차운행률이 날이 갈수록 떨어져 물류수송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더구나 대체인력 투입이 늘어나고 이들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인명사고가 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파업 장기화 될 경우 이에 따른 안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