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독일식 지분관리회사로 상속세금 부담 줄여야”

국내 대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독일식 지분관리회사 설립을 허용해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27일) '독일 대기업 승계에서 지분관리회사의 역할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BMW, 오토 그룹, 헨켈 등 독일 대기업의 기업승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지분관리회사가 승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독일에서 지분관리회사는 특정 기업그룹을 통제하는 일반적인 지주회사 개념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승계와 전략적 지분투자 등 기업 지분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지주회사를 의미한다.

한경연은 BMW 2세대 회장과 배우자, 자녀들의 상속을 사례로 들면서 독일식 지분관리회사가 증여세를 부담하는 등 대기업 승계과정에서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등 조세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분석했다.

또 독일의 경우 법인 간 배당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95% 면제되고 지분관리회사는 비상장법인이기 때문에 지분보유 변동사항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40%(상장법인 20%) 이상 보유해야 하고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는 5% 넘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가 많아 독일식 지분관리회사를 도입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