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인도적 수해 지원 필요” 주장, 통일부 장관 “검토 안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북한 함경북도 일대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일부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현재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북한의 공식 요청시 수해 지원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인도적 지원을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1회성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지혜를 모을 때"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특수하다"며 "현재 상황에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이 통일부 측에 대북 수해 지원 의사를 제5차 핵실험 이전에 밝혔는데도 1시간 만에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말한 데 대해, 홍 장관은 "당시 담당자가 입장 확인을 하기 위해 통화를 한 것이었다"며 "북한은 수해 상황에 대해 정확히 얘기하지 않다가 핵실험 이후 본격적으로 피해를 공표해 정부는 최종적으로 수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남북 대화가 중단된 시기에는 북한에 대한 제동 방법이 없어졌다"고 지적하자, 홍 장관은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하면서, 필요하면 대화를 중단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홍 장관은 "최근 대북 제재로 북한 자신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다고 실토했다"며 "대화만이 방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장관은 인사말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와 관련 동향을 감안해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아울러, 홍 장관은 고령화되는 남북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왕래를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는 "(남북 이산가족들이)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만나야 되고 같이 살아야 하는데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도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밖에도, 홍 장관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채희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장이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의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자유 의사로 (국내로) 들어왔다고 분명히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통위의 국정감사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실시됐으며, 대북 수해 지원과 제재 실효성 논란 외에도 개성공단 피해 지원, 탈북민 정착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