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軍시설 절반 이상 내진설계 안돼”

우리 군 주요시설물의 절반 이상이 내진 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내진설계 대상 건물(지상 3층 이상, 면적 500m²이상) 만 605동 가운데 내진 설계가 적용된 곳은 4천762동으로 전체의 45%에 머물렀다.

내진 설계가 안 된 시설물의 대부분은 건축법상 내진 설계 기준이 만들어진 1988년 이전 또는 내진 설계 기준이 개정된 201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들 건물을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리모델링하려면 최소 8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