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中기업 단둥훙샹 제재는 “오바마의 의지”

북한의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개발을 도운 중국 기업을 미국 정부가 독자 제재한 데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27일(이하 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북한 정권을 추가로 고립시키고 그들(북한 정권)을 도우려 시도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압박을 가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미 재무부는 중국 랴오닝훙샹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을 비롯한 이 회사 수뇌부 중국인 4명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했다. 미 법무부도 단둥훙샹과 중국인 4명에 대해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과 미국 상대 사기, 그리고 금융기관들을 활용한 돈세탁 모의 혐의로 지난 8월 3일 형사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199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법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국가, 회사, 개인 등에 대한 제재와 제재 유지 및 해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를 "꽤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고 전한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 일이 북한 정권의 반복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해 국제사회가 얼마나 단합돼있는지를 시사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단둥훙샹은 조세회피처가 포함된 중국 이외 지역에서 중국 시중은행 계좌를 연 다음 북한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둥훙샹은 북한에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나 미사일 부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들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별도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며 "그 점은 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배치를 한국과 협의했는지를 말해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