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靑, 특별감찰관보·감찰담당관도 해직”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28일(오늘) "인사혁신처에서 특별감찰관실에 있는 특별감찰보와 감찰담당관들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이틀 앞둔 법사위의 국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 금태섭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민주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실 내부에서는 국정감사가 미르재단이나 K재단에 대한 감찰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조치를 서두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민정수석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근거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민주 의원들은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을 보면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끝나면 특별감찰관보를 비롯한 특별감찰관들도 사직하게 돼 있지만,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는 임기 종료로 인한 것이 아니며 특별감찰관법은 업무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기가 종료됐을 때도 특별감찰관보가 1개월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마치 장관이 퇴직하면 차관이나 국장도 자동으로 퇴직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들이 자동 퇴직되면 특별감찰관실에는 기능직만 남게 되는데 국회 법사위가 운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만 놓고 국정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런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더민주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특별감찰관 제도를 무력화하는 의도는 검찰개혁을 수포로 돌리고 특별감찰관실에서 들여다봤던 현 정부의 여러 의혹 사건 중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예비감찰의 내용들을 사실상 국정감사장에서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애초 국회 법사위는 모레(30일)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특별감찰관보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특별감찰보 등이 퇴직 통보를 받아 국감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