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총재 “무역·경제개방 제한은 성장 저해”

세계 곳곳에서 경제적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무역 같은 경제적 교류를 막는 보호주의는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배격해야 한다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8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개방을 통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무역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안을 '포용적 성장' 정책을 써야만 세계화와 개방경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시카고 노스웨스턴대학 연설을 통해 "무역의 제한은 경제적 부당행위(economic malpractice)의 대표적 사례"라며, 보호주의를 시행한다 해도 그 나라에서 "가족 구성원이나 노동자들이 가져야 할 경제적 기회를 부정하고 (상품) 공급체계를 무너뜨리며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상품들의 가격만 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보호주의 정책이 "세계 전체는 물론 그 정책을 통해 보호하려는 사람들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미국을 포함해 어떤 곳에서도 (보호주의가) 특히 빈곤층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소득 불균형을 심화한다는 점이 역사적으로 입증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호주의로 향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흐름을 바꾸고 무역을 다시 진흥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의 보호주의에 대한 언급은 주요 국가에서 테러 위협 때문에 이민자 이동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고 미국에서는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라가르드 총재는 "모든 사람에게 더 큰 파이를 주려면 파이가 더 커져야 한다"면서도 "무역으로 생기는 이득이 최대한 폭넓게 나눠야 한다"며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런 맥락에서 IMF가 "미국에서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옹호했다"고 밝힌 라가르드 총재는 "다음 세대에도 세계화가 이어지게 하려면 이익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장을 이어갈 방안으로 "각국의 구조개혁"과 "현시점에서 선진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유지"를 언급한 라가르드 총재는 "현재의 저금리 기조는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이뤄짐으로써 성장을 가속할 역사적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