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사우디 겨냥 9·11소송법’ 오바마 거부권 뒤집어

입력 2016.09.29 (03:52) 수정 2016.09.29 (04: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 희생자 유가족이 테러 연루 의혹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9·11 소송법'에 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이 28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무력화됐다.

상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97대1의 압도적 표차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각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만 유일하게 찬성했다. 미 상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기는 처음이다.

하원도 조만간 이 법안 재심의를 벌인다.

하원까지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는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할 경우 '9·11 소송법'은 그대로 시행되지만, 그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상원의 이날 거부권 행사로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은 타격을 입게 됐다.

상원이 압도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은 것은 오는 11월 8일 대선과 함께 열리는 상원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뉴욕과 미네소타, 플로리다 주 등에서의 잇단 테러 관련 사건 이후 유권자들이 과격한 이슬람 테러리즘을 우려하고 있어서다.

'9·11 소송법'의 공식 명칭은 '테러 행위의 지원국들에 맞서는 정의'다.

이 법안은 미 본토를 겨냥한 테러로 미국인이 사망한 사건에 한해 테러 피해자들이 책임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경우 테러 자금 지원설 등 9·11 테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우디를 상대로 희생자 유가족이 미 법정에서 소송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며 지난 5월 상원, 지난 9일 하원을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우디와의 외교 마찰은 물론 외국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 유사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모두 테러리즘 지원에 반대하는 이 법안에 동의한다"며 "이 법안은 우리나라에서 테러 희생자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정의를 추구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지난주 기자들을 만나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뒤집을 충분한 표를 기대한다"며 하원에서도 무력화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美상원 ‘사우디 겨냥 9·11소송법’ 오바마 거부권 뒤집어
    • 입력 2016-09-29 03:52:35
    • 수정2016-09-29 04:18:27
    국제
미국의 9·11 테러 희생자 유가족이 테러 연루 의혹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9·11 소송법'에 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이 28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무력화됐다.

상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97대1의 압도적 표차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각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만 유일하게 찬성했다. 미 상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기는 처음이다.

하원도 조만간 이 법안 재심의를 벌인다.

하원까지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는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할 경우 '9·11 소송법'은 그대로 시행되지만, 그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상원의 이날 거부권 행사로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은 타격을 입게 됐다.

상원이 압도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은 것은 오는 11월 8일 대선과 함께 열리는 상원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뉴욕과 미네소타, 플로리다 주 등에서의 잇단 테러 관련 사건 이후 유권자들이 과격한 이슬람 테러리즘을 우려하고 있어서다.

'9·11 소송법'의 공식 명칭은 '테러 행위의 지원국들에 맞서는 정의'다.

이 법안은 미 본토를 겨냥한 테러로 미국인이 사망한 사건에 한해 테러 피해자들이 책임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경우 테러 자금 지원설 등 9·11 테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우디를 상대로 희생자 유가족이 미 법정에서 소송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며 지난 5월 상원, 지난 9일 하원을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우디와의 외교 마찰은 물론 외국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 유사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모두 테러리즘 지원에 반대하는 이 법안에 동의한다"며 "이 법안은 우리나라에서 테러 희생자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정의를 추구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지난주 기자들을 만나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뒤집을 충분한 표를 기대한다"며 하원에서도 무력화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