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TPP 비준 거부 되면 北 도발 멈추지 않을 것”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미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으면 미국의 아·태 지역 리더십 약화로 인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윌슨센터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중국과 북한은 TPP 비준 거부를 미국이 약해졌다는 신호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TPP 비준 거부는 중국과 북한 같은 나라를 대담하게 하고, 역내 동맹국에는 (미국의 파워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할 것"이라며 미 의회 비준을 압박했다.

케리 장관은 특히 미국이 아·태 지역 내 리더십을 잃게 되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공격적인 행동들을 계속해도 된다는 초대장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TPP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미국의 아·태지역 전략적 리더십,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TPP 비준 거부 시 미국은 신뢰와 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시합에 나가지 않고 방관하면서 파트너 국가들이 신뢰를 보내주길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미국이 비준을 거부하면 그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남은 임기 내 핵심 어젠다로 TPP 비준 및 발효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공화 양당은 물론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대선후보도 반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미 언론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