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 기부금단체 지정에 기재부 ‘특별대우’”

미르재단 모금 과정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미르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승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 중 '기부금단체 추천서'에 문화부 장관 날인(직인)이 빠졌음에도 승인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 서류는 지정기부금단체 승인에 필요한 6가지 필수 서류 중 하나로 형식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승인이 나지 않는 것은 관련 업무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실제로 같은해 대전광역시 척수장애인협회 등은 서류미비나 부족으로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 담당자는 '문체부에서 실수로 찍지 않은 것 같다. 추천서 등을 일괄제출하면서 작성된 공문에는 장관의 날인이 있으니 그것으로 갈음한 듯하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너무나도 관대한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윗선에서 결정돼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사안이 아니고서는 행정이 이토록 허술할 리가 없다. 경위를 따져봐야 하고 서류미비 등에 따른 승인취소 등을 곧바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