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에 전력기금 등 법정부담금 인하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법정 부담금 인하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우선 전기요금의 3.7%로 납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제조업의 원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부담금 요율을 전기요금의 2.0%로 낮출 것을 건의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10년 이후 연평균 잔여기금 증가율이 31%에 달할 정도로 사업비에 비해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고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담금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일정 규모 이상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부과한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 의무량이 과다하다며 2018년까지 1인당 6kg인 재활용 목표를 5kg로 인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유해·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한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A/S 자재는 제외해달라고 했다.

이밖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율 인하와 개발 부담금·재건축 부담금 폐지, 유사 부담금 통폐합 등을 건의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기업과 국민이 부담하는 각종 법정 부담금은 지난해 19조1천억원이며 최근 몇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국가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조세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담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합리적 기준에 의해 부과해 국민과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