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율화 조치 영향…실손보험료 1년 새 평균 18% 인상”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 역할을 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보험 자율화 조치 이후 최근 1년 새 평균 1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실손보험료 현황'에 따르면 올해 24개 보험사의 실손보험료는 지난해보다 평균 18% 인상됐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3천2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보험사별로는 흥국화재의 보험료 인상 폭이 가장 컸다. 이 회사는 여성 기준 월평균 실손보험료를 지난해 1만4천912원에서 올해 2만2천49원으로 47.9% 올렸다. 남성 실손보험료도 35% 인상했다. 현대해상은 여성 실손보험료를 1만7천20원에서 2만1천943원으로 28.9% 올렸다. 알리안츠생명도 여성 실손보험료를 4만3천754원에서 5만4천505원으로 24.6% 인상했다.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의 의료 쇼핑, 과잉 진료 등에 따른 손해율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논리 대로라면 손해율이 떨어지고 있는 암보험 보험료가 인하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실정이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보험 자율화 조치의 핵심 내용이 보험료 결정에 대한 규제를 풀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보험 자율화 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