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학회 “지상파 광고 총량제 효과 미미…차별 규제 개선해야”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방송광고 총량제'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총량제'는 방송 광고의 전체 허용량을 법으로 정하고 시간과 횟수 등은 방송사 자율에 맡기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방송광고학회가 지상파 방송의 광고 총량제 효과를 진단하기 위해 오늘(29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특별 세미나에서 동덕여대 최믿음 박사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된 이후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매출은 오히려 줄었지만, 유료방송의 광고 매출은 늘었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 판매율이 30-40%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광고총량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이는 콘텐츠 제작비 감소와 방송 품질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남서울대 광고홍보학과 한광석 교수는 중간광고 없는 방송광고 총량제는 효과가 전혀 없다며 지상파 방송에 대한 중간광고는 콘텐츠 경쟁력을 키우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 규제 개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의 질문에, 방통위는 지난해 광고총량제 등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실시했고 지난 1년간 제도 개선 효과를 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광고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