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한 석탄 수입은 안보리 결의 위반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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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거듭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북한의 석탄 수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어긋나지 않는 조치라고 밝혔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북·중간 석탄 교역은 안보리 결의는물론 중국 내 관련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북·중간 석탄 교역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허용하는 '민생 목적'의 교역이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며 이를 중단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는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러셀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은 대부분 중국에 판매하는 석탄 수출로 연간 10억 달러(약 1조1000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이는 북한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면서 "북한의 석탄 및 철광석 수출과 관련된 구멍을 틀어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문제삼았다.

겅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겅 대변인은 '북한의 핵 개발에 연루된 훙샹그룹 외에 미국이 중국 기업을 추가로 조사한다면 협조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미국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건 특정 국가가 자국법을 중국 기업이나 개인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이라며 "특정 기업과 개인이 위법 행위를 한다면 조사를 거쳐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상호 존중과 대등의 원칙에 따라 관련 국가와 협력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훙샹그룹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일이지 미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