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미르 재단 서류 흠결에도 기재부 승인”

기획재정부가 미르 재단 서류에 흠결이 있는데도 승인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 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기 위해 기재부에 제출한 서류 가운데 '기부금 단체 추천서'에 주무 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날인이 찍히지 않았다.

해당 서류는 지정기부금단체 승인에 필요한 6가지 필수 서류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미르 재단은 서류 흠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24일 기재부의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 박 의원은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미 윗선에서 결정돼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사안이 아니고서는 우리 행정이 이토록 허술할 리가 없다"며, "당시 문체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에게 경위를 따져봐야 하고 서류 미비 등에 따른 승인 취소 등을 곧바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