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의 언론인 연수지원 금지한 권익위 가이드라인은 부당”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황호택)와 한국여기자협회(회장 채경옥은)는 공동 성명을 통해 언론인에 대한 공익 재단의 연수 지원을 금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 지침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두 협회는 법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김영란법과 그 시행령에는 기업의 언론인 연수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권익위의 연수 지원 금지는 모법의 제정 취지를 벗어나 언론사의 기본적 활동을 제한하는 법조문의 지나친 확대 유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인이 민간인 신분인데도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취지를 살리려면 언론인의 역량 강화와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